법령 민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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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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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온 1 양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아주종합 1 하이뷰 1 동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창후 3 강봉훈 1 김영수 1 강석보 1 김수창 1 권오용 1 김규병 1 강창재 1 강승무 1 김용상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다261237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[공2023상,175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2. 7. 20. 선고 2021나11284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제주지방법원 2021. 11. 19.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민법

4. 대법원 2021. 6. 10.자 2020스596 결정
  [성년후견개시][공2021하,1297]
   성년후견개시
   가사소송법 민법

201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1, 2019. 12. 27., 합헌
 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9조등위헌소원
 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6년

6. 서울가정법원 2016. 8. 29. 자 2015느단31667 심판
  [성년후견개시][미간행]
   성년후견개시
   가사소송법 민법

2014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1, 2014. 1. 28.
 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0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다1031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962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5.5.15.(226),73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

1998년

10. 제주지법 1998. 11. 14. 선고 98나680 판결：상고기각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][하집1998-2, 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다6433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2.12.1.(933),3126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80년

13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다1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6.1.(633),1278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71년

14. 대법원 1971. 10. 12. 선고 71도1391 판결
  [배임][집19(3)형,028]
   배임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0다30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1)민,1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0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1)민,14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8다20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3)민,18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67년

18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7다854 판결
  [소유권침해배제][집15(2)민,200]
   소유권침해배제
   민법

1966년

19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6다927 판결
  [강제집행이의등][집14(3)민,008]
   강제집행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